법령 향교재산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8. 27. 선고 93누593 판결
[향교재단임원취임인가신청반려등처분취소][공1993.10.15.(954),2646] 향교재단임원취임인가신청반려등처분취소 민법 향교재산법 1975년
2. 대구고법 1975. 10. 16. 선고 75나319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75민(2),181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향교재산법 향교재산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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